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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CVID' 빠져 미흡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SNS>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북미 양국이 세기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킬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 등의 이행 계획이 담기지 않으며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양국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4·27일 판문점 선언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전쟁포로 송환 미 유해 발굴 등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시간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께 서명을 한 뒤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북미는 성명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고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명에는 또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미 공동성명에 CVID 명기가 무산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으며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한 차례의 단독회담과 한 차례의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업무오찬을 갖고 산책까지 마친 후 곧바로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CVID 관련 조항을 놓고 서명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서명식이 다소 늦어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첫 출발로서의 의미와 신뢰구축의 의미는 인정하나 비핵화 합의문 자체는 9·19 공동성명(2005년)보다도 퇴보해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며 "검증 문제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언급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말한 CVID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말한 것처럼 결국 일괄타결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눠서 하려는 것 같다"며 "단지 CVID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론하고,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미래에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한미)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대선 당시 공약을 거론하며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미래의 철수 또는 감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 종료 후 전용 방탄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13일 새벽 자신이 타고 왔던 에어차이나 항공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12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하와이의 진주만 히컴 합동기지를 차례로 들러 자국 장병들을 격려한 후 백악관에는 13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enajy7@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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