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로 본격적 논의는 어려워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남북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도로 등의 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기 전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경제협력 등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의’에서 남북 두 정상은 '우선 동해선·경의선 교통망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하며 10·4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철도와 도로 분과회의의 수석대표로, 북측은 철도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도로에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각각 단장으로 내세웠다.
또 산림협력도 함께 논의된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산하에 두고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번 분과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