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경제제재 카드 본격화…정부, 예외국 인정 협의 중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이란 핵합의 탈퇴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 카드를 본격적으로 뽑아 들었다.

미국 국무부 한 고위 관리는 "예외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 만약 이를 어기는 나라는 금융제재 같은 2차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동참을 강제해 이란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제재 복원을 선언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요구해 우리 정부는 불안정한 국제 원유 수급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과 유럽 등이 반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이란산 원유 국내 수입 비중이 13%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이어 3번째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일단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라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세계 3대 원유 수출국 이란의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제 원유 수급은 매우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주도로 동맹국들까지 원유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즉시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