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국군 기무사 해체해야"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촛불집회 등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5일 밤 공개됐다.

이철희 의원은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탄핵결정 선고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며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중요 시설 방호 및 시위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며 위수령과 계엄 등의 시행요건과 단계적 절차 등을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되면 “청와대에 방호병력을 증원해,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군을 2~3선에 배치해 방어선을 보강한다”며 시민집회에 군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며 군이 상당기간 서울을 군사통제하에 두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까지 안국동에 거주했던 구본영(여 49세)는 “기무사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무폭력 평화집회가 끝난 후 주변의 쓰레기까지 청소하며 귀가한 남녀노소 가족단위의 시민 집회자들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규정해 무력진압을 하려한 것'에 공포를 느낀다”며 “서울 광화문을 80년대 ‘제2의 광주학살’로 만들려 한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도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 군이 국민을 대하는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그것이 제일 실망스럽고 놀라운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문건의 작성경위와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