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년 초고가·3주택자 중과세…35만 명이 7천억 추가 부담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예상 세수 효과는 7422억 원(주택 1521억 원·종합합산토지 5450억 원·별도합산토지 451억 원) 수준이다.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천억 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아울러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종부세 과세체계로 개편하면 자산·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상응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결국 과세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6억 원(1가구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적용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될 방침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1천만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 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 원(6.0%) 오르게 된다.

하지만 고가·다주택자일수록 납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50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 원(31.9%),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 원(74.8%) 늘어나 납세부담이 70%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

정부는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 다주택자는 약 19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 기자  jeju@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