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하반기 전망 세미나---"주택가격 0.1% 하락"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이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져 한국은행이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부진이 주택경기를 좀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정부규제 강화로 급락했던 2006년 이후 상황과 최근 흐름이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며 서울 집값의 급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2일 '2018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금리인상 가능성, 공급 증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0.2% 오르겠지만 지방이 0.9%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약 0.1%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게 한국감정원의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안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잠정 보류하거나 시기 조정에 나서 결국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지난 상반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1.5% 오른 탓에 연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소폭(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상승폭(1.5%)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주택 거래량은 상반기 44만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24.7% 감소한 37만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105만건) 대비 14.9% 감소한 81만건에 그칠 것이라는게 한국감정의 예측이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1.72로 6월에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지수도 1.58로 6월이 가장 높았다. 반면 5대 광역시는 1.66, 지방권은 1.65로 각각 작년 11월과 2016년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매매가격이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현실화하고 안전진단도 강화되면서 특히 재건축 시장의 관망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보유세 인상으로 앞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원장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강북 등지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은 지역경제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로 전반적인 약세가 예상된다"며 강남 4구도 정부 규제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집값이 과거 2006년 집값 급등기를 전후한 시장 상황처럼 집값이 폭락 또는 폭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 주택시장 국면전환과 권역별 전이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집값 급등기는 가격 변동성이 컸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동남권(강남 4구)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속도가 가파르지 않고 가격 변동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변곡점을 맞은 서울 주택가격이 과거 2006년∼2007년과 유사한 폭등이나 폭락 장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의 관망세에 따른 반사 효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택 임대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하반기에만 0.09%, 지방은 1.0% 하락하는 등 1.0%가량 떨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도 2.0% 하락할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 외곽과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전세 물건이 쌓이면서 미입주와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올 하반기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부진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감정원 외에도 주택산업연구원, 민간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등도 최근 보고서 등을 통해 지방의 상대적 부진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이나 전문업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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