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 강조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모멘텀이 될 미래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언제 어떤 형태로 꺼낼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혁신 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블록체인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고 차관은 “외국은 핀테크·공유경제 등 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지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아젠다가 4차산업혁명이고, 4차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이 과도한 규제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 물결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 차관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전제하며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선정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다름아닌 블록체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블록체인은 1990년대말 IT 및 인터넷 붐에 버금갈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교육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인 라이커월드 김영남 대표는 "비트코인 시장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우매한 일"이라며 "블록체인은 우리 경제의 미래 혁신성장을 가져올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ICO허용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투자유치 지원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투자 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고 차관은 이날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