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16일 오전 12대 기업 CEO들과 간담회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현안 문제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 기업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자존심을 건 보복 관세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그 후폭풍과 함께 글로벌 보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며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다.

백 장관은 미·중 무역 분쟁 등과 관련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해 진행 경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수출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기업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을 필두로 기아차 박한우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GS 정찬수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현대중 권오갑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 근로 시간 단축 현장 안착, 통상 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히 투자·일자리 소통채널 및 협력체제 강화를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또 단순히 기업 건의를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대 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CEO들은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과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 산업 인프라의 적기 확충도 요청했다.

12대기업 CEO들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보다 더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5G,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CEO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 진행 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수립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선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 사항은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의 일환으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민·관 실무 워킹그룹(WG)을 가동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이후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전쟁,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진이 예고되면서 기업 상황이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과감한 기업 지원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