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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정부 여당, 17일 오전 당정 협의서 민생 관련 현안문제 협의
   
▲ 정부와 여당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후 손을 맞잡고 민생안정 정책의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차질없이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들에 대해선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경제 상황이 일부 낙관적인 거시 지표와 달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직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점 과제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의 규제혁신 가속화,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공,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 등을 지목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당정은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특히 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대폭 상향조정,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에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조기 시행함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을 강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만 명의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여줄 계획이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 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kiss6622@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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