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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코인 거래소 규제,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정부 행정지도에 불과"블록체인 교육업체 라이커월드 2차 밋업서 권오훈 오킴스 변호사 지적
   
▲ 라이커월드 주최로 최근 서울 청담동 싸이더스빌딩에 열린 2차 밋업 겸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라이커월드 제공>

[위클리오늘=이혜은 기자] 현재 우리 정부의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상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킴스법률사무소 블록체인센터장인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블록체인 교육콘텐츠 서비스업체 라이커월드가 2차 밋업으로 마련한 '블록체인 경제, 어떻게 갈것인가-그 대응과 전략'이란 토론회에서 정부의 ICO 및 거래소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동국대학교 전 경영대학장이자 라이커월드 공동 창업자인 이원부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권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ICO나 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은행들을 규율하는 간접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 대다수 국가가 보편적으로  ICO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활동을 기존에 존재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규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율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변호사는 "다음달 중순 정병국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ICO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정회계법인 김기현 회계사는 암호화폐의 가치평가와 관련,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코인거래량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도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보통 비트코인 처럼 암호화폐를 화폐 자체로 동일시하는 선입견이 강하다"면서 복합상품, 즉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  서비스 가치로 가격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시장 거래가격이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로 가격을 결정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본 암호화폐 거래'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상곤 전 우리은행 국제금융전문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이 금융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르면 3년, 늦어도 10년내에 외환시장, 무역금융, LC(신용장) 등이 사라지고 은행과 금융당국의 시스템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제도 아래선 암호화폐의 국제거래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ICO에 대한 규제장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홍콩, 싱가포르 등 법인 설립이 자유롭고 법인세가 저렴하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더욱 늘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커월드 강세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의미'란 주제를 통해 "현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폐(e-cash)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형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특성을 효과적으로 응용한 것"이라며 분산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래밍 자산(Programable Asse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세원 CTO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잠재력과 기대치에도 불구, 블록체인 기술의 오용과 한계가 보인다"면서 "비트코인의 성공사례를 확대적용, 블랙체인 기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Blockchain Only)'식의 접근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성(Adaptability), 확장성(Scalability), 성능(Performance), 보안(Security), 범용성(Universality),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등 6가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만 비즈니스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7월초 1차 밋업에 이어 이날 다양한 주제를 곁들인 토론회 형식으로 두번째 밋업을 진행한 라이커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교육플랫폼 서비스를 추진중인 업체로 '공부하면 보상해준다'는 콘셉트와 교육과 기부를 연동한 블록체인 경제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으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은 기자  lhe@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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