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6대 미래 신산업 제시와 함께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6대 신산업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키로 하고 충전소 관련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150 →300ℓ)과 압력기준(35→45MPa)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소버스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 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건강 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 운영기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도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지능형검침망(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