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

개혁TF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TF는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 왔다.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