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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지출 재구조화 추진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지출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재구조화는 정책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김용진 차관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재정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출혁신 2.0'의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후보과제(안)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의 포용성 확대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등이다.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한다.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방안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지원 체계 효율화 등이다.

재정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재정운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1인·맞벌이 가구 등의 수요에 대응해 제3섹터를 활용해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근로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를 도입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중기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후보과제(안)을 논의하고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장용 기자  jeju@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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