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고용 참사'라는 외부 평가의 근간이 되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정부 정책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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