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유성 논란 사전 …“차단해외출장 심사 강화 예정”

충북도의회 “실질적 선진시스템 벤치마킹에 주력”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철회 됐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22일 “김포시의회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7박9일 간 실시하려던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 해외의정연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의원 모두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각 지역구별로 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대비 체제에 돌입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김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관광성 탐방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전 연구과제 및 목표를 선정하고 분야별 팀 구성을 통해 현장 비교체험형 학습 연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와 복지 분야가 잘 발달된 북유럽 지역 3개국을 방문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유럽 선진분야 행정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 개원 2개월 만에 연수를 떠나느냐는 비판을 시작으로 연수 일정표가 노출되면서 의원들의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방문 일정이 연수보다 관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의원 10명의 경비 내역을 보면 1인당 390만 원의 예산 외에 추가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 추가로 7명의 공무원까지 포함돼 총 83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황제연수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포의 한 시민은 “6일 전에 일정을 취소했으므로 일정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텐데 위약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며 “그나마 태풍이 시의원들을 살렸다”고 말했다.

의회는 결국 태풍 피해 예상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긴 했으나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해외출장 시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화된 내용을 넣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시의회와는 대조를 보였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훈령에서는 7인 이내로 했지만 조례에서는 20인 이내로 늘리고 심사위원회 내 민간위원 수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달 독일과 덴마크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여행사를 배제하고 교통수단의 절반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실질적 벤치마킹이 되기 위해 기숙학교, 고등학교, 주의회, 도서관 등 선진교육시스템 견학을 중심으로 빡빡한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