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담배 소매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담뱃세 관련 '2중과세' 논란 때문이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져 실익은 거의 없다. 실제로 한 갑 4500원 기준, 83.7%인 3318원이 세금이고 실 마진은 8~9%인 약 4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의 70%가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어, 2.5%의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본사와 수익배분을 하고 나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약 200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소득과 관계없는 ‘담배세금 매출’이 명목상 점주의 소득으로 잡히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점주협회는 “우리는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고 있을 뿐인데 왜 세금을 매출로 잡느냐”며 “허수에 불과한 세금매출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종합소득세까지 더 내고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지만 담배 매출로 인해 전국 편의점 평균 매출은 약 6억 원으로 집계돼 1%의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점포는 연매출 10억 원을 넘겨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연매출 10억 원 미만에 적용, 연간 5백만 원 공제)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2중과세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편의점 점주협회와 소상공인협회의 거듭된 담뱃세 제외 요구에 대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매출액 중, 담배 매출 제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세금 부분을 분리, 제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현재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위 단체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예정대로 29일 총궐기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