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9.7%는 2009년(10.7%) 이후 10년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5000억원이다. 9.7%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우리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난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이는 금액 기준 최대 증가치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올해(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5%에 달한다.

청년실업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고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난다. 증가율로는 1위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는 3조3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반등한다. 환경 분야도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반면 SOC 예산은 줄어든다.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2.3%인 5000억원이 감소된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인 점을 감안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이 어렵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