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로펌과 노무법인이 컨설팅···‘부당 노동행위 공모’로 처벌 가능

AIG손해보험.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글로벌 보험그룹 AIG손해보험 한국지사가 국내 대형로펌과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조직적인 노조 와해 시도를 벌였다는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일요신문‘은 AIG손해보험 내부 문건 두 가지를 단독 입수 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모 노무법인이 작성한 ’AIG손해보험 노사관계 관리 전략‘, 다른 하나는 국내 모 대형로펌이 작성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문건이다.

그 중 ’AIG손해보험 노사관계 관리 전략‘ 문건의 골자는 노조를 와해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조와 노사협의회 공존→노사협의회 주도→노조 유명무실화’ 등 업무단계별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 시나리오의 행동 방안으로 ‘노조 집행부 관리를 위해 견제세력을 육성,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과 ‘사 측을 대리할 우수 대의원 확보, 육성’ 등을 적시했다.

또한 ‘노조 약화를 위해 부서별 인력 분산’, ‘노조에 대한 관심 약화’, ‘조합원 축소’ 등을 소개했다.

또 다른 문건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역시 ‘노조 와해 및 노사협의회 설치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문서엔 ’노조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와 질의에 대처할 행정해석과 답변’에 대한 가이드가 적시됐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무력화 방법’과 ‘사 측 개입방법’ 더 나아가 ‘회사 개입 시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었다.

이는 사전에 사 측의 노조 개입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AIG손보 관계자는 31일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서 작성 시기가 2012년이다.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이 지금은 퇴사한 상태다"며 "사실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한 AIG손보 직원은 “노조와해 시도는 외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노무사는 “이렇게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해 준 것은 과거 다수 기업의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B노무법인의 혐의와 비슷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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