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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한국당,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다."

자유한국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다.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타라는 것이냐"며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안받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에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며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하면서 토지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 신창현 의원은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에만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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