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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 못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최초로 제출하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강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18일부터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2500만~1억원, 임원은 250만~1000만원, 종업원 등은 125만~500만원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용 기자  e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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