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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샤넬백 등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
   
▲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최순실(62)씨가 샤넬백과 현금 등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2000만원을 소득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이 임대업 업무와 관련없이 과다신고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세무서는 최순실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순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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