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간에 업무추진비 유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28일에는 청와대 직원의 실명과 액수를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히 행정관, 비서관 등 청와대 직원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을 명목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씩, 많게는 수백만원의 회의비를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 성격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심재철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열고 "늑대소년처럼 세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급 규모는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도 비서관은 "지난 2월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정도 비서관은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도 비서관의 설명은 '회의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됐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심재철 의원도 청와대의 반격에 물러서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회의 참석수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직원을) 정식 임용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삼권합작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심재철 의원실 측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를 유출했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며 맞섰고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