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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초-중-고 성범죄 교원 326명... 가해자 86%는 평교사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초·중·고에서 3년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몰래카메라 촬영 13건 등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다.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학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우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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