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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없었다"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5·24 조치 관련해)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명균 장관은 또 "그때그때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사실 5·24 조치는 모든 방북, 인도적 사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24조치 해제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까지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5·24조치 해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또한 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측이 선행해야 할 문제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며 "(5·24조치 해제는)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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