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초유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어 '사법 농단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작성을 독자적으로 지시했나', '통상업무로 생각했는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만 반복해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임종헌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