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남북간 산림협력 사업중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묘장 현대화에 기자재를 주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양묘장 기자재 중에 제재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다"고 답했다.

남북은 지난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어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올해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온실 투명패널과 양묘용기 등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는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북측 기자재 공장 방문 가능성도 열어뒀다.

남북은 당시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단장을 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은 "민족이 바라는 기대만큼 토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남측이 제재에 대한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양묘장 현대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까지 갈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 하나다.

조명균 장관은 양묘장 현대화 사업 이외의 산림협력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측의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병충해 방지라든가 비무장지대내 협력 등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며 "제재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아울러 "북측과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효율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