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기간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전자계약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주택과열지구에서는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기간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다"면서 "투기지역 등에 한해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강훈식 의원의 제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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