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보면 참 가관이다 싶다. 법상 기구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하고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대표적인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한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안철상 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켜라. 결의 내용도 정말 가관"이라며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이 모여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안철상 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탄핵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법관대표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본다.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러느냐"고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거듭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여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견이지 않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여상규 위원장은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의사진행 발언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