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부의 갑질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한 갑질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갑·을 간 분쟁은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다.

<데일리경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가공사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에 대한 고발성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삼성 SDI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 현대스틸산업이 전문건설업체로 참여한 ‘M-LINE PROJECT’ 공사에 하도급업체 세웅건영(이하 세웅)이 ‘외장판넬 공사’를 맡게 됐다.

세웅이 해당 공사를 맡기 전 한 전문건설 업체인 A건설이 재하도급을 받았고, A건설은 최종하도급을 세웅에게 맡겼다.

이 과정서 세웅 측은 “이전까지의 선공사 미비 등으로 (세웅의) 공사가 늦게 시작됐고 공사의 진행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연돼 계약 당시의 2개월 공기를 맞추지 못했다”며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관리비와 경비 발생으로 인한 손실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세웅 측은 “자재비의 현금 지출 비용이 높은 공사이기에 계약 시 선급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착공했다”며 “하지만 A건설의 약속 불이행으로 공사포기까지 고민했으나 현대스틸산업이 직불처리를 약속하고 공사기간이 촉박한 점을 내세워 계속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세웅 측은 “현대스틸산업이 필요한 공사비를 정해진 기간에 하도급업체에 집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일부 지급이 됐어도 최소한의 자금집행을 (현대스틸산업의) 일방적 편의에 따라 부정기적 집행으로 인해 공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스틸산업이) 마감공정인 당사를 재촉해 야간 및 철야작업을 강행하게 하고 정산 시 반영시켜 준다고 해 더더욱 힘든 공사를 수행하면서 많은 예산금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이 부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한 세웅이 현대스틸산업의 정산 조정요청을 반영해 당초 지출 내역에서 3억원이 삭감된 25억여 원의 수정된 정산내역서를 재제출 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재조정 요청 및 확정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현대스틸산업과 세웅 측이 풀어야 할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대스틸산업에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대스틸산업에 세웅 측 공사대금을 주도록 요청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스틸산업 측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자금을 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우리도 (중간에서) 힘든 입장이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정산금액을 확정해줘야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공사만 가지고 무한정 과투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그래서 우리도 원청업체의 정산을 기다리고 있어 하도급업체에 (추가비용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세웅 측은 “(하도급을 준)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스틸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하청업체는 죽어간다”며 “말로만 공정경제 운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한 갑질 사례에 대해 정부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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