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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보사 부지급률, 업계 평균 웃돌아…결과 놓고 갑론을박손보협회의 부지급률 공시, "손보사 규제 필요 vs 공시자료 허점 많아"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부지급률이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특히 대형 5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부지급률은 단연 업계 최고다.

이에 손보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은 미룬 채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인하로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5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계 평균 장기손해보험 부지급률은 1.39%이다. 반면 국내 대형 손보사인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장기손해보험 부지급률은 각각 1.99%와 2.10%로 업계에서 3위와 1위를 차지했다.

장기손해보험이란 통상의 보험기간이 1년인 손해보험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보장기능 외 적립기능이 포한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는 상해, 질병, 화재,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고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만기에 환급 받는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통합보험, 장기화재보험이 모두 장기손해보험에 해당된다.

또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수치를 말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심사가 까다롭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수치만 가지고 두 손보사를 비판해선 안 된다. 손보협회의 공시에도 오류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시의 오류’를 미리 파악해야 실질적인 데이터가 보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지급률을 단순수치로 판단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신청한 100명 중 2명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지만 여기에 담긴 오류를 파악하기 전에는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부지급 건수는 총 3만6766건이다. 이 중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부지급 건수는 각각 7441건과 6753건으로 15개 보험사 총 부지급 건수의 38.6%에 달한다.

이외에도 현대해상은 부지급률 1.34%에 7048건, DB손해보험은 1.19%에 4273건, KB손해보험은 1.22%에 4120건으로 부지급률 수치가 평균 아래일지라도 건수가 중·소 보험사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주목할 점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사업실적이다. 두 보험사 모두 전년대비 신규 계약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두 회사의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삼성화재의 신규 계약실적은 1509만84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5%(95만9233건) 증가했고, 메리츠화재의 신규 계약실적은 371만12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1%(81만3439건) 증가했다.

이를 단순 데이터로 분석하면 각 사는 정작 보험료 지급엔 아주 까다롭고 인색한 반면, 고객유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공시자료를 두고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협회의 공시자료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손보협회가 공시자료를 올린 것은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불분명한 기준으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질병을 3일 동안 앓았다고 가정할 때, 손해 보험금 청구하는데 3일치를 묶어 1건으로 신청할 수도 3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이 건을 두고 부지급이 결정되면 같은 건임에도 1건으로 신청한 보험사는 1건의 부지급건을 기록하지만, 3건으로 신청한 보험사는 3건의 부지급건을 기록하게 되는 것”라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공시자료엔 분명 허점이 존재한다는 답변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기준을 두고 회사의 시스템이 달라 허점이 생기기도 한다”며 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되며 부지급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다 강조했다.

그런 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실손보험금의 청구 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적게 되면 회사는 보험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규정대로 부지급한 것인데도 부지급 건수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장기손해보험의 부지급률이 15개 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메리츠화재의 올 상반기 부지급 건수는 6753건이지만,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4023건, 59.57%)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지급 건수는 2730건으로 줄어든다. 부지급률이 2.10%에서 0.86%로 급감하게 되는 셈이다.

다른 손보사들도 메리츠화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면책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 실제 부지급률과 달리 공시자료에 나오는 부지급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다만 손보협회의 공시자료를 무조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금용소비자원의 오세헌 보험국장은 “이러한 공시자료를 100% 신뢰할 순 없지만 부지급률이 높게 나왔다면 그만큼 실질적인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며 “부지급 건수를 다시 분석해 가입자가 부당함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보험업계를 예로 들며 “일본 보험사는 완벽한 가입자 위주의 위탁관리업체다”라며 “철저한 고객위주의 편의와 명확한 정보 제공은 국내의 보험사도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은 부지급률이나 보험금 인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세워 실질적인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민호 기자  fi@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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