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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두명, 후배 판사에 운명 결정된다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6일 오전 10시14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전 10시17분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0시30분께 시작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측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로 심사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이언학 부장판사가 연고 관계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이후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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