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을 출입하는 민간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RFID(자동화 시스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합참은 2022년까지 총 2단계로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자동화 시스템)를 설치해 민통선 출입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입소 간 출입정보를 연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합참의 RFID 시스템 도입을 두고 임시 출입자에 대한 관리 문제점과 군 근무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의 민통선 출입절차가 부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민간인은 출입통제 검문소에 상시 출입증을 제시하거나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가 확인돼야만 통제선 안으로 출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 시 원칙적으로는 민간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통과시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출입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두려워 검문소 일부 근무자들이 형식적 확인만으로 민간인을 통과시켜 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지역서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RFID(자동화 시스템)는 등록된 상시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만, 미승인 되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인원이 출입할 때 조치하기 힘들다”며 “이처럼 임시로 출입하는 인원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을 갖추지 못한 채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출입시킨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력감축 추세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인원이 증가하면 병력부족에 따른 통제의 어려움도 많아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RFID 도입은 상시 출입하는 인원을 위한 간소화 절차다”라며 “임시 출입 절차는 해당 인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받고, 인솔하는 인원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RFID시스템이 확대되더라도 임시 출입자 통제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통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합참 관계자는 “장비가 도입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불순세력에 대한 검증에 있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시 출입자의 문제점 해결만 주목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선 합참의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그 효과는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민통선 RFID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총 7600만원에 불과해 사업 실효성을 두고 합참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다양한 이유로 인한 민통선 임시 출입인원이 많아지면 통제인력 부족 등에 따른 문제점도 당연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RFID시스템으로 편리성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경계 강화를 위한 인솔인원 보충과 함께 '수박 겉 핡기' 식이 아닌 전반적인 군 당국의 시스템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