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 61조5000억원

지난 2016년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태 영향

“개인사업자 경우 부동산담보 형태로 대출 실행 될 것”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국내보험사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 모형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경우 대출이 주력 수익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인해 보험사가 안정적 자산 확보 차원에서 기업대출을 늘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나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국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총 219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18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직전분기로만 보더라도 3조8000억원 증가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기업대출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대출 증가폭을 보면 3분기 잔액은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분기보다 2조5000억원(2.6%)증가한 것으로 이중 대기업이 1조3000억원(3.7%),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1조2000억원(2.0%)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만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5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10.5%) 늘어난 6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57조 9000억원, 올해 1분기(1~3월) 59조2000억원, 2분기(3~6월)에만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내역에 대한 세분화된 내역은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기업규모별 대출 채권 내역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2016년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미트론)에 따른 3000억원의 손실을 2662억원의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한 뒤 차액이 발생해 적자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은 전무할 것이라는 추측이 보험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실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자금 차입 경로는 은행(49.6%), 신용카드 대출(14.2%), 서민금융기관 대출(12.0%), 정책자금(10.0%), 친인척(4.4%), 사채(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의 대출실행이 비교적 활발한 은행의 경우에도 약 82%는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보증서 담보대출이거나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나타났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대출이 주력수익사업은 아니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소호대출) 대출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지난 3월 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가세가 주춤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금융사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기보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실행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소상공인에 맞는 대출 상품이 없다 보니 개인사업자 스스로 담보 물권을 활용한 대출이 실행돼 통계치의 오류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파이코(FICO)는 SBSS(Small Business Scoring Service)라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은행 등의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권 역시 이 같은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 개발에 일정부분 나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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