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때문이라며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돼 있는 급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한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는 제안을 양대 택시노조에 지난 4월부터 제기했다. 그래서 택시노조에서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보통 하루에 법인택시가 12시간 일을 하는데 5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며 "서울에서는 13만5000원정도의 사납금을 내는데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면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시간 노동대가는 사납금을 내고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12시간 일하고 215만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택시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외국에서 우버를 타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이 연결돼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택시에도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돼 있다고 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