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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소-고발 검토
   
▲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가 문재인정권 청와대의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구윤철 차관은 "담배사업법상 KT&G에 대해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영화된) 기관에 대해 절대로 (동향 파악을)하지 않는다"고 호언했다.

구윤철 차관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면서도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또 물량이 줄어들는 상황에서 국채매입(바이백)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추가 발행할 필요에 대해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2차관의 입장을 청취했냐는 질문에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KT&G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관에 보고드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용 기자  e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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