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정부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기업의 부실화를 대비해 기업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고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 간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2일 금융감독원의 11월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2018년 11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년 동기(0.49%)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또 전월 말 0.58%에서 0.02%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1월 기준 채권 잔액은 9조600억원이다. 이 중 새로 발생한 연체액은 1조5000억원인데 반해 정리된 연체채권은 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4000억원의 연체가 늘어났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0.27%)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0.19%)과 동일했으나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가계대출은 0.51%로 전월(0.46%)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과 같았지만 1년 전보다 0.1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67%로 전월(1.72%)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0.67%로 전월(0.64%)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0.40%로 전월(0.3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중기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내년 중기대출을 늘려야한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했고 오는 2020년에는 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특히 1년 앞둔 새 예대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15%를 더하고 기업대출은 15%를 낮춰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 예대율 규제는 100%(예수금 대비 대출)를 미지노선으로 은행에 적립된 예수금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 가계부채는 실제 액수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낮게 산정되기에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예대율 산정에 도움이 된다.

이에 지난 달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기대출을 평균 6%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기대출의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년 대출자산을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실화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기업대출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의 부실화가 우려할만큼 큰 규모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체율 상승분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을 뿐, 아직 낮은 수준이다"라며 "현재의 상승세라면 은행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대규모 부실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리스크 관리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연체율 상승 시 신규 여신심사시스템이나 신용평가를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지원하면 단기적인 결과만 얻을 뿐”이라며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맞춤형 채무제도’ 등으로 취약차주와 기업들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