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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취소 압력 없었다"차영환 국무2차장
   
▲ 차영환 국무2차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차영환 국무2차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시절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추가발행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출입기자단에 이메일을 보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차영환 국무2차장의 해명을 전달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을 결정한 뒤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해 발행계획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6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파견됐고, 지난달 국무2차장에 보임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차영환 국무2차장은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다. 20조원은 이미 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라며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부가 결정한다.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청와대는 정부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그러면서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영환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장용 기자  e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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