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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오리발'…"관급공사 배제해야"

현대산업개발·SK건설·롯데건설, 출연약속 미달

"사회적 약속 어기는 업체는 관급공사 배제해야"

4대강 이어 호남고속철도서도 또 담합…1045억 손배 피소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4대강사업 담합으로 관급공사 수주배제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사들이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납부를 약속하고도 2년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건설사들은 ‘부정당 업자’로 지목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관급공사를 받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이들은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로비를 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고 당국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작년 10월 <파이낸셜뉴스>에 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재단이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의 이유로 지난해 8월 납부액을 20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애초 약속은 오간데 없고 임의로 사회공헌기금 출연방식을 바꿔 소극적 모금 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만약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공공공사 11조원, 민간공사 111조원, 해외공사 66조원 등 총 190조원을 수주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초자료=윤관석 의원실, 그래픽=김성한 기자>

작년 10월 윤호중 의원실의 건설사별 사회공헌재단 납부 현황을 기초로 추가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만 출연금 분담분을 이행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지난해 “2020년까지 추가로 10억의 기금을 출연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미 3.5억원은 지난해 납부했고 올해 3.5억원, 2020년엔 나머지 3억원을 출연해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출연금 6억1000만원을 완납하고, 추가로 할당된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초과 출연금은 사회공헌기금 재단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에 3억원을 납부하고 지난해 12월 6.4억원을 납부해 총 9.4억원을 출연했다.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롯데건설 등이다.

이 중 <본지>의 질의에 ▲SK건설은 “올해 안으로 미납금 2억원을 내겠다”는 답변을 즉시 보내왔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갖가지 무책임한 답변행태를 보였다.

▲롯데건설은 출연금 납부확인 요청한 지 3일째 되는 날에도 “확인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답변 후 더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2억원 납부한 것은 맞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회공헌기금 약속을 발뺌했다.

한 건설전문가는 “건설사의 브랜드가치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사면을 받고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금액까지 축소시켜줬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행정적으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불공정을 일삼는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배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10대 건설사들은 호남고속철도공사 1단계에서 보여준 건설사 담합 행위으로 2014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4355억원을 부과받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 분할을 주도한 7개 대형건설사 담당 임원 7명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엔  한국철도시설공단로부터 1045억원 손해배상을 피소당하기까지 했다.

손해배상 피소에 대해 해당 각 건설사는 “자신들이 산출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며 재판부의 자비를 구하는 중이다.

김성한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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