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양승태, 11시간 검찰조사 마쳐... 자정전 귀가할 듯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이른 시일내 추가소환 방침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출석 11시간을 넘겨 조사를 마쳤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8시40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1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답한 내용이 담긴 검찰 조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자정전에 귀가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됐다. 오후 4시께부터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는 검찰 출석전 자신의 '친정'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밝혔던 발언에서부터 예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인사) 불이익을 준 적 없다"는 지난해 6월 '놀이터 기자회견' 당시 입장에 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빠른 시일내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만큼 밤샘조사없이 추가 소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조치 등의 문제로 가급적 최단 기간내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추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이르면 주말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웅 기자  e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