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장기화 국면…정치·경제 파장 등 우려 높아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한일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를 예고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내각에 “신사참배는 개인이 결정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려 사실상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묵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15일에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다.
한일관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공조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 망언과 역사왜곡 등 ‘도발 종합세트’로 사태 장기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日 당분간 외교적 단절…장기화 조짐도

▲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발과 항의가 반복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거론됐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일본 정부가 보인 행태는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여서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은 “그간의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성과를 버리고 일본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일본 정치인의 망언을 듣다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일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내실 있는 외교 전략을 구상해야할 때”라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 사진=뉴시스
냉각기…경제 파장 크지 않을 듯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냉각기가 경제관계도 얼어붙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마찰이 생기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군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엔저정책과 관련,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한국 투자가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본의 엔저정책에 따른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한일통화스와프 역시 외환보유액 증가와 중국과의 스와프 연장 및 확대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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