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53석 줄인다는 것인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주당도 일종의 여론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낸 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에 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정신은 좋은데 (의석수를) 200석 대 100석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다들 '과연 되겠느냐'며 비관적으로 본다"며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도 없다. 지금 못하면 또 한참동안 선거제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태 사무총장은 서영교 민주당 전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 청탁으로 논란이 된 국회 파견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여러 정부기관,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등에서 나와 있고 우리도 나가 있다"며 "연락관들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부장판사가 국회의원들의 로비 창구가 된다는 지적에 이같은 관행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선 판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오는 자문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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