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지만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집값 하락시 집주인의 손해를 줄여주겠다며 도입된 ‘이익공유형’, ‘손익공유형’ 구입제도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28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20년간 연 1.5%로 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난 4·1 대책에서 나온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대출 금리 2.6~3.4%보다 최대 1.9% 낮아졌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이 부담이다. 결혼을 준비중인 직장인 조모(32)씨는 “저금리인 점은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집값은 비싸고, 집을 산 이후에도 가격이 오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자칫하면 ‘부동산 매매’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안은 주택을 소유했거나 구매력이 충분한 이들에게만 유리하다”며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과 금리 인하를 내세웠지만, 결론은 대출을 더 받으라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낮추는 것만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차등 부과 폐지도 부동산시장 부양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시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1%로 대폭 감면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준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매매시장 활성화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조정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10월 중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현행 21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집주인과 정부가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주택구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9~12월 중 총 2만3000호의 매입·전세임대를 공급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