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에 있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 사항"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는 0.3%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과세는 0.1%로 일부 계층에만 부과된다. 2년이 더 지난다 해도 1%밖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이라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 및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실익도 확보하자는 차원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