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불복한 여당의 '사법 적폐 청산' 주장에 사법부 수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온몸으로 법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남미 이주민의 미국 망명 금지 포고문을 존 티거 미 제9연방순회법원 판사가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하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판사 중에 오바마·트럼프 판사는 없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판사만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고 소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사람의 목소리라 들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는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굴복하겠다는 표시 아닌가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때"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판결 불복을 대대적 홍보한다고 한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판사로 몰고가고 정황증거 운운하며 판결을 흔들고 있다"며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3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