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 한국측 분담금 1조389억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티모시 베츠 미국측 협상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한미 외교당국은 10일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간 공식회의와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다시 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년여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전근홍 기자  fi@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