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이 16년째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1년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상승했다. 2008년 전국 평균 상승률 9.63%, 서울 상승률 11.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0.4%)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면서 표준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높은 64.8%로 인상했다. 나머지 일반토지(99.6%)는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서울,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울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동구가 마이너스 0.53% 변동률을 보였지만 다른 구가 재개발사업, KTX 역세권개발 등으로 오르면서 전체 변동률은 5.40%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23.13%)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반해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는 하락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중 ㎡당 10만원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은 12만3844필지(24.8%), 1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이상은 872필지(0.2%)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6년째 1위를 유지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10개 필지가 전국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여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이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 등 60여가지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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