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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청부 여교사에 징역 2년 선고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 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진원 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정진원 판사는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진원 판사는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상우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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