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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주유소 5곳 · 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예정
주요 위반 행위<자료=국토교통부>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이 만연했던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 후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환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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