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수우익층을 중심으로 이들이 '5·18 유공자'에 이름을 올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측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엄혹한 시대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희생 헌신을 폄훼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추미애·심재권·민병두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전기요금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4600여명이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2억원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가짜 유공자' 가능성도 언급된다.

하지만 명단속에 언급된 이들 상당수는 애당초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측근은 "유시민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시민 이사장께 여쭤봤더니 (5·18 유공자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심재권 의원은 "5·18 유공자를 신청한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른 시일내 발전시킨 국민적 동력이었다"며 "폄훼하고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와 민병두 의원은 실제 5·18 유공자다. 하지만 '귀족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료 감면 등도 다 허위정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의 진원지가 한국당 같은 공당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가 엄격하다"면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왜 유공자가 됐냐고 (반대측이) 시비를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등 고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 관련 가짜뉴스도 신고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발하는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