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오는 3월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가격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며, 5G 인프라 확보를 위해 유연한 요금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제조사들은 이달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3월말에서 4월초 5G 스마트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5G 전용 요금제를 준비중에 있으며,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와 약관에 대한 인가 신청과 신고를 할 것을 전해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비스 다양화로 현재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에서 지난해 12월 8GB를 돌파하며 3년만에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통신비는 2013년 15만2000원에서 2016년 14만4000원으로 내렸다가 2017년 16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안진걸 소장은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화를 빌미로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 정책을 짤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LTE보다 1만~1만5000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어 "5G 서비스 준비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하지만 매년 가입자 및 가입회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적된 초과 영업이익, 가계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하면 5G를 빌미로 통신비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진걸 소장은 "2G에서 3G로 진입하며 기본요금이 정액제로 변경돼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3배 상승했고, 4G 서비스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봐주기식 심의를 넘어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통신비도 공공재, 필수재 성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5G를 출시하며 통신시장 개편과 데이터 이용 증가로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지만 통신을 이용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생활이 변하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해 요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5G를 활성화 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이나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5G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커버리지와 5G 특성 등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협의회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지난해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통신물가만 유일하게 하락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근 신규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등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투자 비용을 확보하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